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일초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화곡역" 등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집합건축물대장상 2017.10.27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내 3층 301호로서,외 벽 : 치장벽돌 마감창 호 : 새시 창호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물부지로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5-03-24)(강서교육지원청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301호 전부
2020.08.11.
2020.07.21.
2023.07.12
170,000,000
있음
2020.08.03.~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수호 : 김수호는 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자는 2023. 1. 26.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전입일 2020.08.11., 확정일자 2020.07.2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일초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전입일 2020.08.11., 확정일자 2020.07.21.).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7.12.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