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북동측으로는 장고항, 남동측으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일부 분묘소재, 일부 제시외 창고등 소재)" 상태임. 기호(2) :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묵전, 일부 비닐하우스 소재)"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묵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완경사지대 내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 및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5)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일부 전, 일부 묵전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4) : 지적상 맹지로서, 본건 기호 5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 : 지적상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함. 기호(5) : 지적상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 647호)<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기호 1 및 의뢰목록외 인접지번에 걸쳐 제시외 창고, 차양이 소재하며, 본건 기호 2, 4 및 의뢰목록외 인접지번에 걸쳐 제시외 주택이 소재하고, 본건 기호 2 지상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3동이 소재하며, 기호 2 및 5에 걸쳐 제시외 견사 소재하고 본건 기호 5 지상에 냉동창고가 소재하는바, 각 평가방법 등에 대해 의견란의 "그 밖의 사항" 참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가 "묘지, 제시외 창고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전 등" 상태이고, 본건 기호(2,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의뢰목록외 인접 지번과 함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이고, 본건 기호(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묵전,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5.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하는 냉동창고가 소재함.
목록1.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고, 해당 제시외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목록1.2.4.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및 주택소재로 인해 제한감안한 가격임.
현황 목록1.2.4. “일부가 주택 건부지”임.
목록2.3.5.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고(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5.는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목록4. 일부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필요하고, 그외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서의 사실조회회신서(별지)를 참고바람.
목록5. 지적재조사완료로 인하여 토지등기사항 및 토지현황이 변경되었음(별지 도면 참고).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에 소재하는 계획관리지역내의 토지로, [삼봉초등학교]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왜목마을]이 소재하며, 북쪽으로 [용무치항]이 소재하며, 북동쪽으로 [장고항]이 소재하며, 동쪽으로 [마섬포구]가 소재함.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남쪽과 동쪽으로 지나가는 647번 지방도로와 그와 연계된 간선로 [석문방조제로]를 통하여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함.
[목록 1.]
공부상 지목과 같으며, 중앙부분 서측에는 풀이 무성한 상태의 분묘6기가 소재하고, 남서측 일부에는 이웃한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의 일부가 침범된 것으로 보임. 대체적으로 북측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남측은 고사리과에 속하는 듯한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목록 2.]
공부상 지목과 같으며, 지상에는 제시외 (그늘막)비닐하우스 3개동과 파란색의 물탱크 1개가 소재함.
[목록 3.]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대체적으로 남서측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그 외의 대부분측은 고사리과에 속하는 듯한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목록 4.]
서측으로 거의 폐쇄되어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간선로 [석문방조제로]의 일부가 지나고, 북측 모서리의 극히 일부에는 이웃한 [석문방조제로 2066-5]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의 일부가 침범된 것으로 보임. 현황은 ‘도로(출입로) 및 대지’의 각 일부임.
[목록 5.]
현황은 공부상의 지목과 같으며, 중간 부분을 지나는 간선로 [석문방조제로]을 경계로 하여, 남측은 ‘전’이고 북측은 ‘묵전’의 형태임. 북서측 모서리 부근에 제시외 저온저장고 1개동과 개집이 각 소재하며, 목록2.와 경계를 이루는 북측변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제시외 닭장과 무성한 잡풀로 덮여져 있는 창고 각 1개동이 소재함.
본건의 토지들은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나 그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목록 1.과 4.의 위 각 침범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 등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2: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소재 "삼봉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