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전주곤지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4필토지 집단적으로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주차장/버스승강장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전주곤지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4필토지 집단적으로 위치하며, 주위는 서측으로 완산공원과 경계하고, 동측으로는 고지대나지, 단독주택, 종교시 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거지역임.
2) 교통상황=근거리에 전주천 매곡교와 연결되는 버스승강장 소재 천변로(전주천서로)가 진행하며 동측 인근에 각종세로가 있으나 대상토지 부근은 공원과 경계하는 고지대로서 차량접근 불가한 급경사 오솔길을 통하여 <기호1> 북부와 연결 출입하는 상황이며, 동부에 마을도로와 접하는 <기호5>토지와 인접한 타토지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내부도로가 있으나 타토지의 통과에 하자 가 발생하여 통행이 차단된 상황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사다리형 토지로서 동서부 타토지(동측 기존 자연도로를 포함한 부분 및 서측 인접 토지 일부)와 일단의 형상으로 평탄조성된 토지의 세로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부에는 사찰접 근 기존 자연도로를 포함한 높이 약2미터의 하향식 석축옹벽으로 경계하고, 동측으로는 공원 과의 경계언덕으로 경계하며, 잔디조성, 배수통로설치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소규모 석상이 야외에 존치되어있는 잡종지의 일부임. <기호2,3>: 각 부정형이나 2필1단의 사다리형으로서 고지대 완경사 지형에 소재하나 계단식 지반으로 평탄조성하여 사찰용도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토지로서 <기호1-3>과는 거리상 분리되어 있으며 사찰 출입안내 석상이 존치되어 있고 사찰로 연결되는 내부도로 및 장애인주차장용도로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된 주거나지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마을도로와 연결되는 콘크리트포장 포장자연도로(외부와는 단절)와 1단지 형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비포장 폭1미터의 오솔길로 외부 마을연결도로와 도보 접근함. <기호2,3>: 맹지로서 <기호1> 1단지 토지와 연결되는 자연도로 및 <기호5>토지와 연결되는 콘크리트포장 폭 약4미터의 내부도로(타인소유토지로 통행차단상태)를 이용함. <기호5>: 남측으로 폭 약4미터의 아스콘포장 마을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2014-08-08)(5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19-12-27)<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 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14-08-08)(5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완산초등학교,전주곤지중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 이동 가능한 소규모 석상이 다수 소재함. <기호2,3>: 소규모 조경수 및 화단, 석상 등이 소재함. <기호5>: 사찰안내석상, 바닥콘크리트시설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기호1,5>: 공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상이하나 현 이용상황은 임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대상토지들은 이용여건상 1단의 상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 연관성을 고려하 였으나, 현상은 정상적인 기능에 미흡(출입로활용제약)한 상황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개별성 위주로 평가하였음.
1) 건물의 구조=목조 및 치장벽돌조 기와모형강판지붕 단층으로서, 2017년 4월 중건(증개축)되었으며,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마감, 내부 : 목재치장, 강화마루, 벽지도배 등 사찰용 인테리어, 창호 : 새시창임.
2) 이용상태=사찰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위생 급.배수설비,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건물 ㉠-㉦이 소재(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함.
5) 공부와의 차이=본 건물은 사찰을 중건하면서 증개축하여 건축물 규모가 공부면적보다 증가하였으나 증축 부분은 부합물로서 허가관계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로 평가 하였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 건물은 2017년 4월 전면적으로 증개축 중건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내용 년수를 조정하여 관찰감가법으로 감가수정하였으며 증축부분은 분리하여 제시외 건물로 별도 평가하였음.
목록1. 지상에 일부 걸치는 것으로 관측되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사찰증축(주방) 치장벽돌조 기와모형강판지붕 단층 등 약 101.8㎡) 포함
2.목록1,2,3,5 토지는 사찰용으로서 출입로, 내부도로, 마당, 주차장 등 일부는 인접한 타토지(2필지)의 일부를 사용중이며, 목록5 주차장과 연결되는 출입로(토지소유자가 통행차단)는 정황상 지역권의 확보를 요하는 상황이며, 대상토지들은 동일목적을 위한 1단지로 기능을 유지하는 상황인 바 현상을 기준으로 일단의 개념으로 평가함
3.목록4 건물은 용도가 사찰이나 용도 폐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7년 4월 사찰을 전체적으로 중건하면서 증개축하여 건축물 규모가 공부면적보다 증가하였으나 증축 부분은 부합물로서 허가관계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분리하여 부합물인 제시외 건물로 평가함
4.목록4의 부속건물 시멘트 브록조시멘트와즙단층사찰 9.9㎡는 소재불명으로 매각에서 제외
5.본건은 사찰로서 사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찰석물(9층석탑, 각종 돌부처 및 나인상, 석등, 안내조각상, 기념비석 등 다수)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하였고, 목록1지상에 걸치는 것으로 관측되나 대부분 타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건물(산신전)은 종물이 아니므로 평가제외함.
6.2022.10.06.자 전라북도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전통사찰이 아니므로 처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회신옴
7.2023.03.24.자 김00 및 김**으로부터 "태고사 사찰 보수 공사"공사대금 금 112,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63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으로 유치권신고인 김00 및 김**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정 판결 정본이 2024.02.16.자로 제출됨
전주지방법원 7계 
입찰기일(기간) : 
